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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든 아니든 자신의 말이나 글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근거없는 말이나 글로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측과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는 양쪽 모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을 법이라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는것이다.

글을 올리는 사람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그것이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면 더더욱 그렇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다른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부분은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해결하면 될일이다.


그런게 아니고 무조건 실명제를 실시하면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다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플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거나 악플을 자신도 모르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누가봐도 악플이지만 그것이 악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가면을 쓰거나  선그라스를 착용하면 주변이 어둡게 보여 다른 사람들도 어두워 자신을 잘 볼수 없을 것 또는 자신의 눈을 쳐다볼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어 용기없던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되듯이 익명의 글 쓰기는 실제의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보다도 훨씬 과격하고 도를 넘는 표현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의 본명이 아니고 필명을 쓰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선그라스를 착용하면 용감해지듯이 자신의 본명 이름 석자를 쓰거나 얼굴이 노출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도를 넘는 글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 말이나 글이 표현의 자유는 아닐것이다. 머리에서 떠오르는 말이나 글을 모두 쏟아낸다고 그게 표현의 자유일까? 그런 생각이나 말을 정리하고 정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 따르는 진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일 것이다.


배부른 맹수도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동물만도 못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제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이미 도를 넘어버린 방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Posted by 루어낚시를 좋아하는 외과의 황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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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블로그 발행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Tracked from LUV4US 2008/10/17 10:05  삭제

    태터툴즈가 첫 선을 보였을 때 몇번 블로그에 도전해 보았고, 그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블로깅을 한 것은 이제 갓 1년이 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블로고스피어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규모도 확실히 커졌고, 개인 블로그를 이용한 광고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했고, 전문 블로그의 영향력도 점차 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글은 블로고스피어의 지난 1년을 돌이켜 본다거나, 너나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애드센스의 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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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자주와서 배우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