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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어떻게 무엇으로 정의하고 증명할수 있는지부터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강제퇴원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1일 정기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법률 개정안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의 자극적인 제목에 약간은 흥분을 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하고도 지나친 보험금 지급을 막기위한 방편이 있어야 함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짜 환자를 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전부 가짜일까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으면 전부 가짜일까요? 그럼 이제부터 가짜라는 것을 증명을 반드시 해야하고 그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환자에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검사를 다 해야겠네요?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검사로도 이상소견을 찾을 수 없지만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프지만 검사 소견에서 이상이 없는 환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을 줄여보자는 보험회사의 의중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보험가입자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엉뚱한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이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지만 의사는 결코 검사나 형사같이 죄인을 찾아내고 가려내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가짜 환자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내린 다음에 이런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는 사실 환자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의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나이롱 같다고 생각을 할 뿐이고요.

불필요한 입원을 막아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가짜 환자라는 애매한 용어로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기 보다는 입원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통원치료보다 월등히 많다(?)(이건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또는 많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입원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메리트가 없게되는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정부에서 가짜환자문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통원치료하는 가짜 환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 역시 의사가 증명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환자 스스로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까?

교통사고 보험을 비롯하여 각종 보험을 가입할땐 보험사에서 뭐든지 다 해줄것 같이 하면서 막상 보험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약관이 어떻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뭘 가져와라 하면서 참으로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시킵니다. 가짜환자를 가려내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여보자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행해온 불합리한 일들은 없었는지 잘 따져보아서 그것 역시 개선을 하는 법률안도 마련을 해야 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