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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증은 주민등록증이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듯이 우리의 보험상태를 증명하는 증명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증명서라는 것이 타인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참을 하고 타인에게 제시를 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의료보험증이 없어도 병원에 가면 다 된다더라...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보험공단과 연결이 되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실시간 조회가 되도록 했는데 왜 의료보험증을 만들었을까요? 왜 의료보험증을 만들어서 돈을 낭비했을까요? 이것은 제 추측으로는 보험증 교부 상태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이므로 그 사람이 현 상태에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시간으로 조회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자격자의 부당한 의료보험 진료를 통해 누수되는 보험금 지급도 막아보자는 취지도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즉 인터넷 실시간 수진자 조회가 보험증 미지참자들의 편의만을 봐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단에 계신분이 명쾌한 댓글을 달아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극히 소수의 환자분들이지만 타인의 주민번호로 진료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보험자격 상실자들입니다. 주민증은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주민번호만 알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원칙대로 한다면 신분증과 의료보험증을 모두 진료 접수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번거롭기도 하고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원칙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무용지물로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험증을 안가지고 병원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만 조회하면 다되는데 왜 빡빡하게 구느냐고 접수직원을 나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참으로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에 적응하여 살다가 어느순간 인터넷 불통이 되어버리면 굉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인터넷 수진자 조회를 할수 있게 하는 것도 나라에서 의사들에게 내린 거역할 수 없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터넷 서버 다운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과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고 누가 비난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바로 정부요 공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정부나 공단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이면 열 모두 " 병원이 여기 하나 밖에 없는 줄 아느냐"고 병원을 욕합니다. 왜 그런 비난을 병원이나 의사가 들어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저녁 6시경부터 인터넷 수진자 조회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보험증 미지참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병원들을 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까지도 조회가 된다는 연락도 없습니다. 아니 어제같은 경우도 조회가 안된다는 연락도 없었으니 조회가 다시 된다는 연락이나 공지를 해줄리가  없겠지요.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희안하게 그런것은 실시간으로 공지가 안되는군요.

저같이 환자가 많지 않은 의원들은 그래도 수월하겠지만 환자가 많은 곳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비난만큼은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좀 받아주시지요?

정말이지 못살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건강정보보다는 푸념으로 시작을 하게 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Posted by 루어낚시를 좋아하는 외과의 황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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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종종 겪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데 주민증을 왜 달라고 하느냐는 항의를 하는 분들이 꽤 되세요. 지급여부도 확인해야하고, 본인도 확인해야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험증을 분실했거나 여타의 이유에 의해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보험을 위해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겪어봤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각박해져가는데, 의료 시스템의 관리자인 공단은 너무 병원과 의사 뒤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직접 메세지를 전해주려는 노력은 하질 않아요.

  2. 정말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제도 우유부단한 정부 무지한 시민(소수 빼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