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는 아주 일방적인 경쟁구도이다. 민간의료라는 선수의 양팔을 뒤로 묶은채로 격투기라도 하는 양상인데도 공공의료에서는 되려 그건 오해고 억지라고 주장을 한다.
민간대 공공의 이상적인 비율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하지 말고 아예 모든걸 뒤엎어버리고 새판을 짜주길 바란다. 민간의료기관 설립부터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개인이 비싼 돈 들여 설립하게 해 놓고 말려 죽이는가?
여기저기서 대놓고 달라진 보건소라는 주제로 보건소 선전을 하면서 일반 질병진료뿐 아니라 비만을 비롯한 비보험 분야까지 상세히도 선전을 해주는 추세이다. 보건소의 애초의 기능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순간이다. 보건소라는 곳이 애초에 질병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복지부 블로그인 따스아리에서도 일전에 보건소를 이용해 본 소감인가 뭔가하는 제목으로 아주 좋다는 식의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쯤되면 전임 대통령 말마따나 막나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보건소는 개인 병의원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까지 하면서 세몰이(?)를 한다고 표현들을 할 정도이다. 경로당이고 어디고 안가는데가 없다고 일선 의사들이 토로하고 있다.
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와 경쟁구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경쟁구도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갖는 오해고 억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사실이다. 보건소에 넘쳐나는 환자들이 첨부터 그런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지도 감독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경쟁관계를 갖는 것이 공정한 게임인가? 개인 병의원이 500원 받고 환자를 주변에서 싹슬이 하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료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의 이런 구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나마 공정한 경쟁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일체의 보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한다고 생각을 한다. 나라의 돈으로 공익을 위한다면서 수익 사업을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얼마가 남는 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험청구라는 부분이 없다면 그만큼 지출이 더 많아질 부분이 보험청구라는 것으로 인해 지출이 보전이 된다는 의미로 상대적인 수익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공정한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병의원에게도 똑같이 나라의 예산으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 싹슬이를 하던 말던....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공공의료와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얕은 바가지 물을 가진 개인간의 대결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승부이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는 절대로 적자가 나도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때문이다. 예산을 더 끌어들이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은 자금 줄이 막히거나 바닥이 나면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이다.
지금 당장 모든 민간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국가기관으로 즉, 공공의료기관으로 귀속을 시키고 모든 의료종사자들을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순리에 맞지 않겠는가?
음식점으로 예를 들어보자. 돈많은 집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님 돈으로 했건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 은행에서 빚 얻어 했건 수억의 피같은 돈으로 식당을 개업했는데 나라에서 요소요소에 전국민 상대로 모든 음식을 5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무료 급식소와 다름없는 공공식당을 만들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내가 빚내어 만든 식당엔 파리만이 날리고 있다면 열불이 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열불 정도가 아니라 생계위협이다.
일반 식당은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일단 손님을 끌기 위해 500원만 받아도 불법이라는 식의 철퇴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음식값이 나라에서 정한 값이 없는 상태에선 기준이 모호할 것이다. 그러나 병의원은 철퇴를 맞는다. 나라에서 가격도 정해주고 그 가격도 틀어쥐고 있다.그러니 그 이하 가격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를 한다. 결국 보건소가 500원 1000원에 싹슬이를 한다고 맞불 작전을 펼수도 없게 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려면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나라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하면 넘치는 환자로 쩔쩔매는 보건소 사람들의 힘도 덜어주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왜 개인의 피를 말리는 일을 나라에서 앞장서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의료는 공익이 먼저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공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의사들은 바라는 것이다. 지금같이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죽이는 상황이라면 공익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보건소뿐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하더니 은근슬쩍 정부가 30%만을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보건소는 그대로이고 결국 또 민간의료만 통제를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정말 민간의료 죽이기로 맘을 굳힌 것인가 묻고 싶다. 그럼 찔끔찔끔 고통스럽게 죽이지 말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어 단칼에 목을 베어주길 바란다.
민간대 공공의 이상적인 비율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하지 말고 아예 모든걸 뒤엎어버리고 새판을 짜주길 바란다. 민간의료기관 설립부터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개인이 비싼 돈 들여 설립하게 해 놓고 말려 죽이는가?
여기저기서 대놓고 달라진 보건소라는 주제로 보건소 선전을 하면서 일반 질병진료뿐 아니라 비만을 비롯한 비보험 분야까지 상세히도 선전을 해주는 추세이다. 보건소의 애초의 기능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순간이다. 보건소라는 곳이 애초에 질병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복지부 블로그인 따스아리에서도 일전에 보건소를 이용해 본 소감인가 뭔가하는 제목으로 아주 좋다는 식의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쯤되면 전임 대통령 말마따나 막나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보건소는 개인 병의원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까지 하면서 세몰이(?)를 한다고 표현들을 할 정도이다. 경로당이고 어디고 안가는데가 없다고 일선 의사들이 토로하고 있다.
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와 경쟁구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경쟁구도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갖는 오해고 억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사실이다. 보건소에 넘쳐나는 환자들이 첨부터 그런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지도 감독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경쟁관계를 갖는 것이 공정한 게임인가? 개인 병의원이 500원 받고 환자를 주변에서 싹슬이 하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의료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의 이런 구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나마 공정한 경쟁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일체의 보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한다고 생각을 한다. 나라의 돈으로 공익을 위한다면서 수익 사업을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얼마가 남는 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험청구라는 부분이 없다면 그만큼 지출이 더 많아질 부분이 보험청구라는 것으로 인해 지출이 보전이 된다는 의미로 상대적인 수익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공정한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병의원에게도 똑같이 나라의 예산으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 싹슬이를 하던 말던....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공공의료와 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얕은 바가지 물을 가진 개인간의 대결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승부이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는 절대로 적자가 나도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때문이다. 예산을 더 끌어들이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은 자금 줄이 막히거나 바닥이 나면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이다.
지금 당장 모든 민간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병의원을 국가기관으로 즉, 공공의료기관으로 귀속을 시키고 모든 의료종사자들을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순리에 맞지 않겠는가?
음식점으로 예를 들어보자. 돈많은 집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님 돈으로 했건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 은행에서 빚 얻어 했건 수억의 피같은 돈으로 식당을 개업했는데 나라에서 요소요소에 전국민 상대로 모든 음식을 5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무료 급식소와 다름없는 공공식당을 만들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내가 빚내어 만든 식당엔 파리만이 날리고 있다면 열불이 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열불 정도가 아니라 생계위협이다.
일반 식당은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일단 손님을 끌기 위해 500원만 받아도 불법이라는 식의 철퇴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음식값이 나라에서 정한 값이 없는 상태에선 기준이 모호할 것이다. 그러나 병의원은 철퇴를 맞는다. 나라에서 가격도 정해주고 그 가격도 틀어쥐고 있다.그러니 그 이하 가격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를 한다. 결국 보건소가 500원 1000원에 싹슬이를 한다고 맞불 작전을 펼수도 없게 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려면 모든 의료기관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나라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하면 넘치는 환자로 쩔쩔매는 보건소 사람들의 힘도 덜어주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왜 개인의 피를 말리는 일을 나라에서 앞장서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의료는 공익이 먼저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공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의사들은 바라는 것이다. 지금같이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죽이는 상황이라면 공익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보건소뿐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하더니 은근슬쩍 정부가 30%만을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보건소는 그대로이고 결국 또 민간의료만 통제를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정말 민간의료 죽이기로 맘을 굳힌 것인가 묻고 싶다. 그럼 찔끔찔끔 고통스럽게 죽이지 말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어 단칼에 목을 베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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